땅의 일부만 수용됐을 때 –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남은 땅의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고, 쓸 수 없게 됐다면 전부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는지, 협의 90일과 재결 60일을 세는 기준일, 감정평가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절차와 수용재결·이의재결의 차이를 다룹니다. 협의가 늘어질 때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방법, 일부만 수용됐을 때의 잔여지 보상,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은 땅의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고, 쓸 수 없게 됐다면 전부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미루면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이 붙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공급은 근거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인지 판단할 때 확인할 거주 기준과 시점,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감정평가액 차이는 단순 평당가 비교보다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보정, 평가 기준일에서 생깁니다. 평가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 책임은 청산 대상이 된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재결·매도청구 중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확인할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공익사업 감면과 대체취득 비과세의 요건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같은 폐점이라도 휴업으로 보느냐 폐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업보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갈림길과 금액을 정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점포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기준일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실제 영업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계속 영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토지·건물 보상과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건이 다르고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은 요건과 산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뒤늦게 만들 수 없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