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나

보상 협의 자리에서 토지·건물 값만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고, 세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건물의 대가와는 별개이므로, 평가서에 이 항목들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대신 받는 돈」입니다

이주대책(이주자택지·분양권 등)의 대상인데 그 대책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에 갈음해 지급하는 것이 이주정착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주대책 대상 여부가 먼저 정해집니다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했는지
• 대책을 받으면 정착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입자는 이주정착금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일정 시점 이전에 지어진 경우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정착금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상 여부 자체를 먼저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건이 다릅니다

세입자라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이전비는 세입자 쪽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사실 —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었는지
• 거주 시점 — 정해진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했는지
• 거주 기간 — 일정 기간 이상인지
• 다른 주택 보유 여부 — 요건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사업 단계와 관련해 정해집니다.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생활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확인할 것

1. 평가서에 주거이전비·이사비 항목이 있는지
2. 있다면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3. 없다면 왜 제외됐는지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4. 세입자라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외 사유가 요건 미충족이라면 어느 요건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보상금을 수령한 뒤에 이 항목을 다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 유형·구역 사정·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받으셨다면 감정평가서 읽기와 함께 항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나요?

재개발에서는 요건을 갖춘 세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내 구역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고시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얼마 동안 살아야 받을 수 있나요?

공람 공고일 등 정해진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는지를 봅니다.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다른 건가요?

별개 항목입니다. 이사비는 실제 이전에 드는 비용이고, 주거이전비는 이주에 따른 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요건과 산정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 전체와 기준일은 구역 안 임차인의 이주와 보상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