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기간과 통지 누락

정비사업에서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선택이 분양신청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분양이냐 청산이냐가 정해지고,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간은 조합이 정해 공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를 하고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법이 최소 기간을 두고 있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고와 별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통지가 늘 제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지가 누락되는 전형적인 경우

다툴 때 확인하는 것

“못 받았다” 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 대상은 통지의 발송과 도달입니다.

1. 조합에 발송 내역을 청구합니다 — 어느 주소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2. 반송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반송됐는데 재발송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검토됩니다
3. 조합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등기부나 다른 통지에서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는지
4. 공고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자료 청구 방법은 조합이 자료를 안 보여줄 때에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합 쪽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를 보여야 하고,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안이라면 결정이 먼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툼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숫자만 보고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는 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했다면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협의가 시작되고, 이후 기간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날짜 계산은 현금청산 기간에,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서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통지 누락을 다툴 생각이라면 청산 절차에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