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소송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도청구 소송에서 절차 하자가 없다면 남는 쟁점은 하나입니다. 얼마에 넘길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시가” 는 흔히 생각하는 시세와 다릅니다.

재건축이 된다는 전제에서 봅니다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생길 가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낡은 집이 얼마인가” 로만 접근하면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이 현재 상태만 반영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법원 감정이 결론을 만듭니다

당사자가 각자 감정서를 내도 결국 법원 감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감정 신청 시점 — 쟁점이 정리된 뒤가 낫습니다. 이르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 감정 사항 — 무엇을 물을지 문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평가 전제 — 재건축 전제가 반영되도록 요청 사항에 담습니다
• 비교 사례 — 제출할 거래 사례를 미리 모아 둡니다

준비할 자료

같은 구역에서 이미 매도청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그 금액이 참고가 됩니다. 조합 자료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하자도 함께 봅니다

금액만 다투다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회답 촉구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촉구가 도달했는지, 회답 기간이 지켜졌는지
• 매도청구권 행사가 정해진 기간 안이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에 있습니다.

다투는 실익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 증액분과 비용·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 감정료는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 소송 기간 동안 물건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 지연이자 등 부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 차이와 절차 하자의 정도에 달려 있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