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후에도 남는 다툼

공사가 끝나고 새 건물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단계가 이전고시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앞 단계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갈립니다.

이전고시가 하는 일

•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됩니다
• 종전의 권리는 새 물건 위로 옮겨 갑니다
•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개별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왜 되돌리기 어려워지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도, 이전고시로 다수의 권리관계가 새로 형성된 뒤에는 그것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배정을 바꾸면 연쇄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고시 뒤에 시작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남는 청구들

되돌릴 수 없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으로 정리되는 자리가 남습니다.

청산금에서 확인할 것

1. 부과 통지서의 산정 근거 — 어떤 값을 넣어 계산했는지
2. 관리처분계획상의 분담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
3. 공사비 변경, 설계 변경이 반영된 부분
4. 납부 기한과 분할 여부
5.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청산금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제 결과를 반영해 다시 계산되므로, 관리처분 단계의 분담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큰 경우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이전고시 후에도 등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합 청산 절차나 미정산 문제가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매가 어렵고 담보 설정도 제한됩니다.

• 조합의 청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합니다
• 지연이 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이전고시 고시문과 받은 통지서
• 관리처분계획서 중 내 부분
• 청산금 부과 통지서와 산정 내역
• 분양계약서, 납부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이전고시 후에도 다툴 수 있나요?

계획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청산금 산정이나 부당이득 같은 금전 청구는 남습니다.

청산금이 분담금과 다릅니다

사업이 끝난 실제 결과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면 산정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등기가 늦어지면요?

조합 청산이나 미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청구하십시오.

관리처분 단계의 확인 항목은 관리처분계획 확인 항목에, 분담금 산정은 분담금 산정에, 인가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다툼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