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부동산 경매

정비사업 중인 물건은 등기 권리 외에도 조합원 지위와 분담금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합니다.
2.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미납 분담금과 추가 부담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4. 점유와 인도 조건을 입찰 전에 확인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매 권리와 조합원 지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때 경매 목적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을 권리가 언제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권리산정기준일,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같은 법 제136조의 신청 기간과 대항 가능한 점유 권원도 별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