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투자 설명 확인

개발 호재나 조합원 자격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는 계약 당시 객관 자료로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단계의 공문을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자격과 권리산정기준일을 대조합니다.
3. 분담금·현금청산 설명 자료를 보존합니다.
4. 계약 취소·반환과 형사 절차를 구분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분양권 설명은 공보와 법정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토지 분할·세대 증가 등에 관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두고,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따로 정하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계약 당시 개발 단계, 조합원 자격과 권리산정기준일, 예상 분담금 설명이 실제 고시·정관과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와 형사상 사기 판단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청구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