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명도·인도

정비사업 단계의 인도 청구는 일반 임대차 종료와 보상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관리처분인가와 이전고시 등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2. 점유자의 권원과 보상 완료 여부를 구분합니다.
3. 명도 상대와 목적물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4. 자력구제 없이 법정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리처분인가와 인도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구조를 두지만, 보상 절차가 필요한 권리자의 인도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 손실보상 진행, 점유자의 임대차·소유 권원과 실제 인도 대상을 함께 확인한 뒤 법정 절차로 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