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임차인은 계약 종료뿐 아니라 이주·보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2. 주거·영업 세입자의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3. 보증금 반환 상대와 인도 시점을 정리합니다.
4. 이주비·주거이전비 등 제도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임대차 권리와 정비사업 보상을 구분합니다

보증금과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와 임차권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2·제3조의3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비구역의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등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 관계 법령의 별도 요건을 따르므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사업자등록, 점유 개시일과 사업 고시일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